글로벌 지도자 정책비전전략 청소년지도자
 
 
 
제목 없음



 


 로그인  회원가입

의류 노점상 딸에서 헌재 재판관으로-이선애, 헌재 재판관 내정자
서신석  (Homepage) 2017-03-10 14:03:22, 조회 : 464, 추천 : 156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늘(6일)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선애 변호사(50세)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를

인선 기준으로 삼았다"며 이 변호사 지명 이유를 설명했다.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는 1967년 서울 출생이다. 숭의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1기로 199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전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거쳐 2006년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내정자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의 특별분과위원으로 활동했다.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는  법무부가 2010년 4월 9일 차별금지에 관한 국내 실태와 법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일반법인 차별금지법의 제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학계, 관련 단체, 관계 기관 등에서 19명을 구성해 만든

특별분과위원회이다.

법무부는 특별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성별, 인종, 장애 등 차별금지 사유별로 피해사례, 국내외 입법례 및 판례, 현행 법, 제도의 타당성 및 실효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일반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차별금지 관련 개별법의 체계적 통일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오고 있다.


이 내정자는 2013년부터 법무부 차별금지법제정추진단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이 내정자는 2014년 이래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해왔다.

3년 임기에 이어 올해 연임됐다.

이 내정자는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 증진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권위원을 지내면서 다양한 인권정책 분야에서 시정 및 정책개선 권고를 적극적으로 끌어냈다.

대입 수시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이 전면 제한되지 않도록 신입생 선발제도 개선 권고,

대학원 학사 운영시 임신·출산 및 육아 사유로 휴학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 권고,

환경미화원 채용시 업무 내용과 남녀 체력을 고려한 객관적 평가요소를 마련해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시험 개선 권고 등의 결정이 대표적인 사례들이다.

  

대법원은 “이선애 내정자는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역을 거치는 한편,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재판실무와 이론에 두루

능통하고 사회 전반에 대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내정자는 2014년 1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특히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 등 분야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차별개선 사안의 구제활동에 전문적 식견과 역량을 발휘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학창시절 친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의류노점을 하는 의붓아버지와 어머니 슬하에서 사실상 가장 역할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였음에도 좌절하지 않고 학업에 정진, 31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이 내정자에 대해

설명했다.  

89년 사법고시 수석합격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천에서 용 낫다’는 식으로 보도하지 말아달라”며 자신의 환경을

개천으로 표현하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당찬 성격의 소유자로 세간의 화제를 모은 수재 출신이다.

이 내정자는 김현룡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1) 사이에서 2녀를 뒀다.

  

이 내정자는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때문에 적어도 재판관 임명까지는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숭의여고,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21기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지법, 대전지법, 서울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위원 ▲법무부 차별금지법제정추진단 위원

▲대한변협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올바른 지도자 청소년지도자 2021-06-1701:41:12


Name
Password
Comment

  답글달기   추천하기   목록보기   글쓰기

 
 
제목 없음